국토교통부공고 제2021-000호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분야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의 규모ㆍ중요도 등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제3조)

나.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 시설물별 관리등급을 설정(제4조·제5조)

다.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제6조)

라. 동 기준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